설계도와 다르게 만들어진 낚싯배 문제 연속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로 낚싯배 건조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이 뒤늦게 전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설계도와 다르게 배를 만들어도 처벌 규정이 부실해 뒷북 조사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오태인 기자가 문제점,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선박 핵심 부분인 종강력 부재 없이 만든 낚싯배는 조선소가 밝힌 것만 140여 척. <br /> <br />건물로 따지면 철골이 빠진 배가 지금도 바다에 낚시꾼을 실어나르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설계도면과 다르게 배가 만들어졌는데도 관리 감독을 하는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은 파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가 시작된 후에야 공단은 부랴부랴 조선소에서 만든 배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 : 2010년 이후에 건조된 배를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. 확인 과정에서 검사상 잘못이 있다면 고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법과 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선소가 설계도와 달리 배를 만들어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. <br /> <br />배를 만든 후에 바뀐 설계도면을 다시 제출해도 강도 시험만 통과하면 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승민 / 변호사 (前 대우조선해양 사내 변호사) : 선박안전법에는 선박의 건조 시 사전에 승인을 얻은 도면과 동일하게 건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.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법의 규율에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닌지….] <br /> <br />공단이 검사를 다시 한다지만, 종강력 부재가 없어도 강도만 통과하면 선박 사용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훈 / 경남대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 : 종강력 부재라는 것은 모든 선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에 관한 부재입니다. 작은 배가 됐든 큰 배가 됐든 꼭 필요한 부분이고. 설계도면에서 항상 중요한 부재로 나타나고 있고….] <br /> <br />부족한 인력도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공단 검사원 1명 당 관리하는 배는 수백 척. <br /> <br />여기에 선박 물품까지 맡다 보니 감독이 쉽지 않다고 해명합니다. <br /> <br />해양 선박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법과 제도를 이유로, 또 감독 인력을 핑계로 구멍 뚫린 기준을 내버려두면 낚싯배 안전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태인[otaein@ytn.co.kr]입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20207041727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